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bizen7605.tistory.com

 

 

  사건 : 부당이득금으로 승소를 한 뒤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계획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압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법원에서 채권 압류 결정문을 받았고 우리는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 ^^

 

먼저 채무자 채권 압류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은행 채권 압류다. 부동산, 재산 명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한 법률공단에서 상담받았을 시 우리처럼 적은 금액을 추심할 경우 은행 채권 압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단, 채무자와 거래가 없을 시 다른 은행으로 다시 추심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자.

 

1. 판결 정본

2. 집행권 정본

3. 송달 증명원

4. 확정 증명원

5.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6. 제3 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먼저 어느 은행에 추심을 신청할지 몇 군데에 신청할지 정해야겠죠? 그리고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1~4번까지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다. 로그인 후 공인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한다.

 

 

 

 

 

 

 

 

상단에 제증명 클릭 후 제증명 신청을 클릭한다. 

 

 

 

 

 

 

 

제증명종류(집행문(정본포함),송달증명/확정증명)를 선택하고 승소한 재판의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집행문(정본 포함) - 집행문 & 판결문이 함께 발급된다.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단, 송달/확정증명에는 신청정보 & 발급당사자선택만 체크하면 된다.

 

 

 

 

첨부서류 생략

 

 

 


이렇게 한건씩 3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한 시간 후면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다시 제증명 -> 제증명발급 클릭해서 발급받기를 바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송달/확정증명은 몇 번이고 프린트 가능하지만 집행문 & 판결문은 1번밖에 발급이 안되니 반드시 프린트 테스트 후 발급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 프린트가 안돼서 재발급 요청 중이다.ㅡㅡ

 

그리고 제출 서류 좌측 하단에 반드시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집행문 & 판결문의 경우 발급받아서 프린트 한 서류에만 발급 번호가 있다. 따로 저장도 할 수 있지만 그 서류에는 발급 번호가 없으니 주의 - 이것도 내 실수 경험담임.ㅎㅎ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잘못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 전 확인 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적은 글이기에 부족함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글이 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2020/04/13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핸드폰 청약 철회(LG 유플러스)

2020/04/13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핸드폰 청약 철회 2 (LG 유플러스-전자소송)

2020/04/13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핸드폰 청약철회 4(LG 유플러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전자소송에서 승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지 대리점에서는 철회를 해 주지않아 신용이 하락해 신용카드, 교통카드 모두 정지가 되었다. 추심기관 및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해도 나몰라라..."결국 이렇게 싸우다가 돈 다 내게 되더라"한다. 아~욕나온다. 

이러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될것같아서 변제의사를 밝히고 모든 금액을 납부했다.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에 찾아가 상담 받고, 재소송 준비중이다. 상담자가 지난 소송때 왜 돈 지급하라는 말을 안적었냐? 그것만 적었어도 돈 안갚았을시 딱지 붙일 수 있다고...우리는 승소했으니 당연히 해결될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채권추심기관으로 넘어갈지 누가 알았겠느냐? 아무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다 받아낼거다. 내가 이 대리점때문에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ㅠㅠㅠ 아놔~~~


 

그 이후 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바로 며칠 후 이쪽 담당이 아니라면서 다시 소보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이구야 ㅠㅠ 뭐가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다시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였고, 며칠 후 남편이 소보원 담당자와 통화 한 결과 소보원쪽에서는 지금까지 LG유플러스를 이겨본적이 없다면서(SK나 KT는 이겨본적이 있지만~)ㅠㅠ 테크노마트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걸....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소송을 해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처음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때, 기기값에 대한 설명을 잘 듣지 못했고, 테크노 마트 같은곳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구입한 것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 철회 해 달라고 한 것뿐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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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를 원하시면 하기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대리점과 고객센터에 철회 해 달라고 요구한다.

(단순변심이 아닌 리즈너블한 이유를 꼭 대세요

    - 통신상 문제가 있을경우 거의 될듯하네요.)

2. 대리점과 고객센터에서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1주일 이내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소보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계속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의사를 전달하세요. (* 고객센터 & 대리점과 싸우면서 시간 다 빼앗기니 꼭 상기 2와 같이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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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남편과 ​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사건분류, 관할법원, 소가산정, 취지 등등 쓸것도 너무 많고, 많이 복잡하더군요.

아무튼 처음에 사건 분류를 금전으로 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거의 한달 후에 이 사건은 금전쪽이 아니라면서 다시 공부 후 소장 접수 하라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쪽에 상담을 받은 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다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계속 피고인 & 취지 변경 등등 보정 명령이 내려져서 몇번이고 수정하고....(피고인을 LG 유플러스라고 기입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 해보니 팔팔***라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어이없음....... 혹시 소송할 일 있으시면 계약서 잘 보고 하세요) 결국 오랜 시간끝에 컨펌? 되어 피고인(팔팔***)쪽으로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몇 주 후 팔팔***사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테크노 마트 이야기를 하면서 단통법을 위반하라고 협박했다나....강압적으로 LG 서비스센터에서 교품증을 발급 받았다나......(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너무 막말을 적어서 보냈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더 화나는 것은 3개월 이상 요금 미납으로  제 모든 정보가 M*신용정보 채권추심기관으로 넘겨졌고,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전자소송중이라고 하니 알았다고 끊더니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은 전에 살았던 이모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내역 정리해서

우리집으로 보내라고 하니깐 딱히 정리해서 보낼 내역은 없고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쪽으로 전화했는데 제 번호는 차단 되었는지 계속

연결 안되고 신용정보회사 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신용 정보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 왈  6개월 이상 미납될 시 금융쪽으로 넘어가서 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어쨌는 저는 6개월 되는 전 날쯤 이전에 사용한 핸드폰에 대한 요금만 대리점을 통해 지불했고, 미납 6개월 되는 날 신용정보회사에서 두통의 전화가 왔는데 이상하게 받을려고 하면 끊고 받을려고 하면 끊고... 뭔가 고의적인 냄새가 풍기더군요.. 어쨌든 이곳도 대행업체이다보니 showing이라도 해야하니.....저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뭔가 증거를 남길려고 다시 전화를 했죠(언제나 녹음은 필수죠!!!)난 전화를 피하지 않았고, 벨도 몇번 울리지도 않고 바로 끊겼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왜 두번이나 전화하셨냐고?

​그러다 며칠 후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시더니, 돈내라고 독촉장 날라왔다고 하시더군요....분명 통화할때 내역 같은거 있으면 우리집으로 보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저희 시골집이네요. 그것도 두번이나....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내가 돈 안내니 주변 사람들 괴롭히자는 심리인지 분명 전자소송중이라고 말도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 시골 주소는 어떻게 알게 된건지 의문이 들던군요. 내 동의 없이 아주 그냥 막 뿌리시네요... 다음주에 전화해서 따질 생각입니다.(이것도 어이없는것이 저번주에 M*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계속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라며 연결이 안됐습니다. 저 또 차단된거죠???

아무튼 그렇게 팔팔 *** 에서 답변을 받자마자 법원에 전화를 해 봤더니, 이제는 조정회부라고 날짜가 정해지면 피고인과 만나서 합의하게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의 제기 할 수 있고 뭐....참........힘 빠지네요.

아무튼 현재로써는 조정날짜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7월달부터 6개월간 뭐하는 짓인지 ...... 이기든 지든 저는 끝까지 싸우렵니다.  홧팅!

 

2020/04/13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핸드폰 청약 철회(LG 유플러스)

2020/04/13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핸드폰 청약철회 3(LG 유플러스-전자소송)

2020/04/13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핸드폰 청약철회 4(LG 유플러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핸드폰 청약 철회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6월 핸드폰 액정이 망가지는 바람에 서울대 입구역 앞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기가 만9개월이여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그 담당자는 삼성의 갤** 두 종류와 LG의 G5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G5는 카메라 성능이 좋고, 현재 할부 유예 프로그램이 있어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매달 지불해야 하는 요금 + 기기값을 알려주었고, 제 생각에는 그정도 요금이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대리점 자체적으로 만든 하기와 같은 계약서에도 사인을 했음.) 바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고객 센터에서 계약 내용이 정리된 문자 메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하나하나 쭉 읽어가는데​ 무슨 핸드폰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며 화를 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단순 변심일지라도 7일 이내면 개통 철회가 가능하니 당장 철회 하라고........

저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리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그냥 잘 쓰시면 된다고(웃으면서)~~~ 지금 생각하니 열받네요..

****솔직히 소비자들은 그쪽 방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대리점 담당자들이 거짓말을 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듣기 좋게 잘 포장해서 말하면 현혹되기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일이내는 단순변심일지라도 개통철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저처럼 속아서 산 기분 드시는 분 참 많을 거라 봅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면밀히 잘 따져보면 절대로 저렴한게 아닙니다. ㅠㅠㅠㅠ

 

아무튼 저는 어쩔수 없이 G5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만/불량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1. 통화 중 잡음 및 끈김.

2. 발열이 심함.

3. 배터리 소모가 빠름.

4. 진동 세기(아기를 키우다 보니 저에게는 진동 소리가 중요합니다.

육마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는 거의 진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그렇게 설정하고 지냈습니다.(특히 아기가 잠들면요.) 근데 진동을 해 놓고 바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데도 못들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내려가 차를 빼놓고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코앞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도 못 들어서 남편을 올라오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5. 카메라 -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셀카일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만,(but, 화질이 너무 좋은건지 인조인간처럼 보이기도 함 ㅎㅎㅎㅎㅎ)

자주 흔들리고, 사진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G3를 사용 했을 때도 카메라만 마음에 안 들어서, LG 핸드폰은 안쓰려 했는데, 대리점에서 G5는 좋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군요..ㅠㅠ

 

상기와 같이 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저희쪽에서는 철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리점 총관리자와 통화하게 조치 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관리자와는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저는 계속 114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담당자가 교품증(불량판정서)를 받으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교환만 되는 것이 아니냐하고 되물었습니다만, 그 상담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고 )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아기를 맡기고 서비스 센터까지 가서 교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교품증 받은 날이 정확히 7일째였음.)

 

 

 

그 후 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조금 있다 다시 전화 하겠다고 한 사람이 몇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역시 그 담당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개통철회는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느냐며?(이것이야말로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완전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고, 법적으로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은 완전 무시하고 있네요.--)

 

순간 화가 나서, "법적으로 된다는데 왜 안 해 주냐? 이건 이제 단순 변심도 아니고 기기에 이상이 있어서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소리쳤지만, 계속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114 에 전화를 했고, 아직도 그 총관리자한테 전화가 안온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하니, 다시 연락 주도록 inform 하겠다고 해서 겨우 일주일이 지난 후에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문제가 발생했으면 서로 책임을 지고 해결 해야하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하는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관리자 역시 자기네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어이 상실.....본사에 전화해도,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다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며......대리점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참 신기한 시스템이다 싶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7일 이내 단순변심일지라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2일 후 에 철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해서 7일 이내에 교품증까지 받았는데, 철회를 거절하는 대리점이 괴씸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동시에 대리점에 내용증명서와 모든 물품들을 반납해버렸습니다.)

 담당자 왈 : LG 유플러스와 싸워서 이겨본적이 없다고...........미래과학창조부에 민원을 넣으면 조금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시 한번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벌써 한달 이상이란 시간을 대리점과 싸우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우리 아기와 잘 놀아주지도 못했네요.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고,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싸움 반드시 이기고 싶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 보렵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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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핸드폰 청약철회 3(LG 유플러스-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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