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냈는데 다행히 신한은행에선 돈을 일부 받았고 국민은행과는 거래가 없어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심 신고서를 제출하고 바로 국민은행에서 못 받은 돈을 신한은행 쪽으로 재추 심신청을 했던 것이다.
근데 국민은행에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사 건(선행 압류)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이해가 안 됐지만 잘 생각해보니.. 나중에 이 채무자가 국민은행과 거래가 생길 경우 그 돈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됐다.
그렇다 한들..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했다. 법원 담당자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문제 생길 수 있기에 정확한 답을 안 줬다. 두리뭉실하게.. 부분 취하를 하라고 ㅠ
일단 검색을 했다. 그리고 대한 법률공단에 상담전화를 한 세 번을 했다. 가끔 불친절하고 상담 잘 못하는 좀 고지식한 분이 걸리면 Pass ㅋ 그리고 법원에도 몇 번 전화했나 모른다.
정리해보면...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 ( 국민은행에 대해서 추심 포기)->사용 증명원 발급-> 집행문(재도, 수통) 부여 신청 - 집행문 발급받기
****사용 증명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권 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채권금액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강제집행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사용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처음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신청 시 사용 증명원 사용여부 체크란이 있다.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으면 편하다.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서 나는 체크를 안 했었다. 혹시 못했다면 서류제출에 사용증명서(원) 신청서가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제출하기를~~~
재도. 수통 부여 : 집행문 재발급을 뜻한다.
재도 부여 : 분실이나 훼손, 가집행을 위한 가집행문을 발급받았으나 확정되어 확정 집행문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
수통 부여 :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할 때,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위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재발급받는 것이다.
근데 법률공단 상담자가 하는 말이 법원마다 다르다. 취하 안 하고 재추심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보통은 취하하라고는 한다고. 그러니 법원에 문의해보라고~~~
근데 법원에 전화해서 설명했더니 그럼 집행권원 환부받으라고~~~~
??????????????????????
그래서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와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했다.
정말 너~~ 무 너무 힘들었다 ㅠ.
그런데 법원에 이쪽 파트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는 집행권원 환부가 안된다고..ㅠ 전체 취하를 해야 환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벌써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니깐, 신한은행에 얼마는 변제받았으니 총금액 추심을 하되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이유를 잘 적고 나머지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일부 취하해서 사용증명서 재도 부여 등등 물어봤더니 애매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암튼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ㅡㅡ
에~~~ 휴
그래서 그냥 전체 취하로 변경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근데 또 막힌다 ㅡㅡ 아.. 미치겠다.
송달료 납부 기본정보 - 은행 번호, 예납 송달료 증명서..
이건 또 뭐냐?
그전에 채권 추심할 때 낸 영수증 조회해서 첨부하는 건가? 뭐지? 근데 은행 번호를 본 적이 없는데 답답했다.
그리고 보통 납부는 제3단계 마지막 제출 전에 한다.. 그래서 도통 감이 안 잡혔다.
검색 검색 또 검색.. 하..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다 어떤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1회당 4,800원 × 제3채무자 수만큼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서 송금 후 영수증에 적힌 은행 번호로 조회 후 다음 페이지에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끝.. 즉 또 내란 소리다. -1회당 금액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송금하기를
진짜 복잡하다. 정말 급한데 자꾸 막히니 넘 스트레스받는다. 울고 싶다 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시 법원에 확인차 전화했는데 담당자는 없고 다른 부서 사람이 받았다. 송달료에 대해 물어보니 금액이 맞는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때 지불한 송달료에서 남은 돈이 있다며 이번에는 입금 안 해도 된다고.. 헐 ㅡㅡ
나 진짜 뭐한 거니 ㅡㅡ 어이없다. (역시 정보 입력을 안 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감)
어쨌든 일이 하나 줄었다는 생각에 얼른 취지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추심 금액 일부만 받았을 경우 선택을 해야 한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 -> 사용 증명원 발급-> 집행문(재도, 수통) 부여 신청 - 집행문 발급받기
or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채권자 취하서)-전체 취하-> 집행력 있는 정본 환부받기
만약 추심 은행과 채무자의 거래가 없어 한 푼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취하 후 집행권원 환부받으면 OK!! (말이 환부지 그냥 전에 발급받은 발급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집행권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즉, 전자소송의 경우 정본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니 환부받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전체 취하 신청 후 법원에 전화해서 처리됐는지만 물어보고 취하가 된 거라면 전에 그 집행권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보통 문자 오던데 이 법원은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 보고 알았다.) (그리고 재추심할경우 법원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검색을 해 봐도 처음 접한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설명을 자세히 적어 놓았어도 이해가 잘 안 갔다. 그런데 차근차근하다 보니 결말이 보인다. 검색하고 전화하고 또 나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현시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혹시 이렇에 나와 같이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개강 날짜가 2달간 늦쳐지면서 오늘 드디어 개강을 하였다. 일부 국비지원 프로그램만 서울시에서 허가가 떨어져 마스크 착용, 열체크를 시작으로 수업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원래는 20명 정원이었으니 코로나로 16명으로 축소되었고, 준수해야 할 규칙들도 강화된 듯했다.
먼저 국비지원(가족여성부)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 과정은 먼저 접수->자기소개서->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합격 해야 수강 자격이 된다.
참가비는 10만원, 5월 27일~8월 04일까지 회계세무 &오피스 실무까지 배우는 과정이다. 수료 후 취업 알선까지 1년간 사후관리를 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출석률 80%이상) 5만 원 환급해주고, 취직을 하면 나머지 5만 원까지 모두 환급해준다. 그리고 취업이 가장 큰 목표지만 전산회계1급을 따기 위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원서비도 지원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 과정이 올해 첫 개강이여서 예산 소진 걱정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이용 못했던 사이트 정보도 많이 얻어간다.
혹시 경력단절여성분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새로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한다.
1. 전자문제집 cbt - 자격증 기출문제 무료 학습 프로그램 2. 한국생산성본부 - 교육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 3. 정보기술자격센터 ITQ - 자격시험정보, 인터넷 접수 4.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꿈날개 - 무료 취업지원(나의 진단, 직업교육, 취업상담) 5. 고용노동부 HRD-Net - 내일 배움 카드제, 구직자 훈련과정, 근로자 직무향상훈련, 기업체 지원 훈련, 전국 훈련기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알았던 사이트가 거의 없다. ㅎㅎㅎ
이렇게 이 과정을 참가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공부하니 삶의 질도 좋아지는 듯하다^^♡♡♡
그리고,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점이 물론 무료라는 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되어야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취업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안에 많은 인원이 취업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직을 도와준다.
그리고 이 분야에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일지라도 이과정을 수료한 후 구직시 센터 취업알선/새일여성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금이 나간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취업 장려금도 나온다고 한다. 캬~~~ 좋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첫 수업은 시작됐다.
교재비도 무료.. 다 무료다 ㅎㅎ
선생님이 고르신 교재, 크고 무겁다. 벌써 부담감이 밀려온다 ㅋㅋㅋㅋ
이론 2시간 + 실기 2시간 회계 프로그램은 케이랩으로 ~~~
떨린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도 이 과정을 잘 수료하면 또 다른 지식을 쌓을 수 있기에 잘해보고 싶다.
국비지원 참 좋은 제도다. 그런데 몇 년 전보다 자비 부담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처럼 나라의 지원을 받는 센터를 조사해 보면 꽤 좋은 교육과정을 찾아볼 수 있고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정서를 제출해보자. 먼저 보정서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신청/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보정(정정/수정)하라는 내용 혹은 OO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수정/정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데 제대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 즉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ㅎㅎㅎ
서류 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 압류 등-> 보정서를 클릭한다.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보정서를 첨부한다.
간혹 수정하라는 내용은 없고 제출하라는 서류만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도 보정서에 무슨 무슨 서류를 첨부한다고 적고 보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이외의 서류가 있다면 카테고리에 직접 입력을 클릭한 뒤 옆 공란에 서류명을 입력/첨부한다.(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성 문서, 첨부파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마지막 3단계 접수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곧 결정문이 나오고, 추심 은행으로 발급번호가 기재된 결정 정본과 신분증을 들고 추심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 민사소송 2건부터 채권압류 및 보정명령까지 참 힘들다. 이 짓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도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 유재석 씨도 10년 동안 법정싸움을 했고, 새로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주변에서 핸드폰 기기값 주고 그냥 끝내버리지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 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근데 나같이 끈질긴 사람이 나와야 앞으로 대리점도 고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첫째 10개월 때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핸드폰 잘못 사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고 신용카드도 담보용으로 계좌 개설해서 얼마 입금해야 발급해주고 사용한도금액도 겨우 백만 원 ㅠ
아기 재우고 남편이랑 싸워가면서 소장 접수하고, 대한 법률공단 상담 예약해서 상담받고, 2번의 재판 승소 후 겨우 채권추심 결정본을 받아냈다.
첫째 돌 지나서 아기띠로 안고 재판 출석하고 ㅡㅡ 맨날 추심기간에서 돈내라는 독촉 전화 오고 하.... 진짜 어떻게 했나 싶다. 다신 못할 듯 ㅠ
솔직히 적은 돈이여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대리점의 횡포가 너무 괘씸했고, 대리점 업체도 분명 우리가 지쳐 쓰러져 결국 떨어져 나갈 것을 알고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무시하고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절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엘지유플러스도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포스팅을 하게 됐다.(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은 소속이 아닌 그냥 갑을관계라는 것을)
어쨌든 오늘은 추심 결정문을 받은 후 은행 추심 요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참고로 나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추심을 신청했었다.)
사실,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내가 은행에 찾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건지? 몰랐다. 그래서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했다.
담당자 왈,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먼저 결정문이 송달되고 돈 받고 한 달 후쯤 채무자에게 송달된다. 그리고 결정 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추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참고로 은행은 본점이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서류를 들고 첫 번째 추심 은행 -국민은행을 찾아갔다.
안내하시는 분께 물어봤는데 모르신단다ㅡㅡ.. 다행히 입출금 창구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번호표 없이 지금 고객 다음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다.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니 담당자가 조회해 보았고, 확인해보더니 이 업체와 거래 내역이 없다고..ㅠㅠ
아.. 슬프다 ㅠ.
다시 다음 은행- 신한은행으로 찾아갔다.
제발.. 제발..ㅠ 하늘이시여 ㅎ
사실 이 은행 한 곳만 추심 신청을 하려고 했다. 내 생각이지만 법인인 경우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좋은지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법인이 많았다.
근데 혹시 몰라서 두 군데를 신청했던 것이다.
아무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거래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었다.
어쨌든 안내하시는 분에게 추심 신청 어디서 하냐고 물었다. 역시나 모르신다 ㅎ 어떻게 물어 물어서 이번에는 종합창구 쪽에서 처리해준다길래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
내 순번이 되어 사정을 얘기하고 결정 정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틀 후에 이곳으로 전화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업체랑 거래를 하냐..? 잔고가 있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으니 일단, 성함,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고 가라고 한다.
조금 걱정이 됐지만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틀 후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그 업체가 대출이 있어서 대출받은 지점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를 해 보라는 것이다 하...! 순간 못 받는 건가 싶었다 ㅠㅠㅠ
근데 잘 생각해보니 대출은 대출일 뿐 이 업체가 돈을 안 갚아서 가압류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정문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잔고가 없더라도 상기 4번을 보면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니 거래 은행만 찾으면 된다는 것! 대신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 ㅎ
그렇게 1시간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조금 있다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호 ㅋㅋㅋ
다행히 전체 금액에서 반은 받아냈다. 이제 주거래은행을 알아놨으니 다시 나머지 금액을 법원으로 추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입금되면 바로 추심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빼앗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자^^
그리고 나의 경우 은행에 추심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요청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
